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고' 위증 부탁한 6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5-19 조 회 167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고' 위증 부탁한 60대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지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성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 등)로 기소된 지인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귀가하고서 이튿날 지인 2명에게 "한 명이 운전했고 나를 포함해 2명은 함께 탄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은 경찰 조사와 법원에서 성씨의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했다. 조사 결과 지인들은 성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수사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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