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동료에게 모함받아 생긴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5-23 조 회 159 법원 "동료에게 모함받아 생긴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상 재해" 동료로부터 모함을 당해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모씨가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부터 지적장애인시설 사회복지법인 W재단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내부서류 도난사건이 발생하자 함께 근무하던 교사 A씨는 김씨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김씨가 마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폭언과 욕설을 했다. 또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수차례 '김씨가 소지품과 서류 등을 훔치는 행동을 하니 물건 간수 잘하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김씨는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관련 모함과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단 측은 오히려 김씨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김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김씨가 이 사건을 겪기 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왔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돼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쳐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A씨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폭언을 듣게 된 계기는 내부서류 작성 및 관리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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