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5-30 조 회 158 헌재,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합헌'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8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재가 지난 26일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 A씨는 동일한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신상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지난 2014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의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도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역주민 중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와 교육기관의 장 등으로 고지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한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B씨(15·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에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월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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