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정 사정은 딱하지만'…법원,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6-02 조 회 164 '가정 사정은 딱하지만'…법원,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고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02년 이후 이씨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는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8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건강이 좋지 못한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자신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내용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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