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단합대회 중 음주 추락사..술 강요 없었다면 산재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6-07 조 회 159 法 “단합대회 중 음주 추락사..술 강요 없었다면 산재 안돼” 근로자가 회사 단합대회 도중 과음이 원인이 돼 추락사고로 숨졌다 해도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992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수도권의 한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0월 8일 이틀간 일정으로 인천 무의도와 소무의도에서 열린 지점 하반기 단합대회에 참가했다. A씨는 행사 첫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숙소에서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고 술자리는 아침이 돼서도 2차례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음주상태에서 폭 2m가 안되는 산길을 걷다가 길 옆 낭떠러지 20m 아래로 굴러 떨어져 바다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숨졌다. A씨 부인은 이듬해 3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참석의 강제성에 비춰 단합대회는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또한 A씨가 자의로 음주한 것이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음주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례는 음주를 한 모임이 업무의 연장선상(회사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고 음주를 강요한 점이 원인이 돼 사고로 이어진 것이 인정돼야 한다. 법원은 단합대회 당시 A씨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일부 술을 못 마시는 직원은 음료수를 마셨다”며 “A씨는 저녁 회식과 아침식사 때 뿐만 아니라 기상 후 아침식사 후에도 몇몇 직원들과 소주를 마신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해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합대회가 업무 범위에 속한다 해도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 음주가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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