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승합차 음주운전, 1·2종 면허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6-21 조 회 167 법원 "승합차 음주운전, 1·2종 면허취소 정당"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2종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승합차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9％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9인승 승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1종 대형자동차, 2종 보통자동차 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A씨는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은 2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승합차인데, 생계 수단인 관광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A씨가 운전한 9인승 승합차는 1·2종 모두 운전이 가능한 차량으로, 음주운전 취소 사유가 두 면허 모두에 공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성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예방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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