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숨기고 보험금 타낸 1천400명 '무더기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7-05 조 회 149 음주·무면허운전 숨기고 보험금 타낸 1천400명 '무더기 적발' 금감원 기획조사 결과…벤츠 운전자 한 사람이 5천만원 타가기도 부인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보험서류 허위기재 '천태만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낸 사실을 숨긴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1년 4개월간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1천435명이 17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적발 날짜와 교통사고 날짜가 같은 3만2천146건의 보험금 지급 자료를 샅샅이 뒤져 보험사기 혐의자를 찾아냈다. 음주·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 확인서에는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타갔다. 한 54세 여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 사실을 숨겨 보험금 5천92만원을 타가기도 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놓고서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가는 사례도 있었다. 부당하게 타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은 6억7천만원으로 전체 편취 보험금의 39%를 차지했다. 음주·무면허 사고로 다른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대인·대물 배상 때 일정 금액의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음주 사실을 숨겨 사고 부담금도 피해갔다. 작년 4월부터 대인은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겨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타기도 했다. 무면허 사고 때 대인은 사망시 1억원, 부상시 2천만원으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대물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준다. 올해 4월부터 대인(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과 대물(3천만원) 보상 한도가 높아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은 1인 평균 118만원이었다. 편취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9명으로 이들이 전체 편취 보험금의 18%(3억1천만원)를 타갔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보험금을 탄 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에는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에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음주·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가 적정한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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