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방어권 악용' 음주운전 재판 1년 넘게 끌자… 법원 "소송비용도 물어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7-25 조 회 230 '방어권 악용' 음주운전 재판 1년 넘게 끌자… 법원 "소송비용도 물어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무려 1년이 넘도록 끌어온 30대 남성이 소송비용까지 물게됐다. A씨(38)는 2014년 11월 11일 서귀포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15년 6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건 당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다. 음주측정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나왔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에서 잠만 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A씨가 주점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시간과 다른 음식점에서 결제한 카드 결제 시간에 주목했다. 주점과 도시락집 거리를 비교할 때 술에 취한 A씨가 주점에서 도보로 시간 내에 도시락집까지 도착하기 어렵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선고기일(2015년 10월)이 잡혔음에도 선고 당일 불출석 하는가 하면, 사실조회를 요구하거나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끌었다. A씨의 항소심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접수됐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월 7일에서야 이뤄졌다. 이는 형사재판을 통해 방어권을 악용, 불필요한 증인심문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밑져야 본전이다' '시간을 끌어보자'는 식으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송비용'을 오씨가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뿐만 아니라 1심 소송비용까지 전액(133만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시사제주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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