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메르스 때 무단 영외이탈한 카투사 강등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7-28 조 회 196 법원 "메르스 때 무단 영외이탈한 카투사 강등처분 적법"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외출·외박 통제 명령이 발령됐을 당시 무단으로 영외이탈한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병사들에 대해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카투사 출신 문모씨 등 3명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용산지역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유행으로 외출·외박 통제 명령이 발령됐는데도 밤 9시쯤 밖으로 나가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다음날 새벽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이트를 통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우려해 담을 넘어 영내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수차례 무단 영외이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군지원단은 이들에게 부대이탈금지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각각 강등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강등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의 비행 정도가 중한 점, 이들에게 고의가 있었던 점, 강등 처분이 군인 징계령에서 정한 징계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통행금지시간이 미군들과 동일하게 새벽 1시∼5시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카투사 통행금지시간을 미군과 동일하다고 여기게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카투사들이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고 해도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메르스 때 외출·외박 통제 명령을 위반한 다른 군인들이 휴가제한과 영창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데 비해 자신들의 징계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군인들은 게이트를 통해 부대에 복귀했고 자진신고를 했다"며 "위반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월담을 한 문씨 등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군인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씨 등은 메르스로 인해 전국가적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영외이탈을 했다"며 "부대 내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군인들의 특성상 전염병인 메르스가 1명이라도 감염되는 경우 집단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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