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상습 무면허 운전자 차량 몰수·구속수사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8-02 조 회 169 경찰, 상습 무면허 운전자 차량 몰수·구속수사 추진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상습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와 함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한 것은 올 상반기(1~6월) 무면허 운전자 단속 건수가 1만28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7건보다 4.3배 늘어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1년 사이 적발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일선 지역 경찰의 '차적조회 생활화'와 일제 검문 등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처벌이 1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년 이내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내 2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최대 구속 수사까지 벌이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경찰청에 건의한 경찰은 검찰에도 의견을 물어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기 시흥경찰서에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올해 또다시 운전한 A(47)씨를 지난달 22일 구속하기도 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득제한 기간을 현행 1년(1~2회 적발), 2년(3회 이상 적발)에서 2년(1~2회 적발), 4년(3회 이상 적발)으로 연장하고, 법정형도 올리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대다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점초과 등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로 나타났다"며 "벌금만 내면 괜찮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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