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징계 부당하다" 소송 제주대 법전원 교수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8-05 조 회 179 "징계 부당하다" 소송 제주대 법전원 교수 패소 【제주=뉴시스】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해 4월 A씨가 수입일수 15주 미만이면 보강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출석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제주대 학사관리 규정은 집중강의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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