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의도 있었다면 기회 제공했어도 함정수사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8-08 조 회 188 "범죄의도 있었다면 기회 제공했어도 함정수사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범죄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만 제공한 함정 수사는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란 본래 범행 의도가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라며 "이씨의 게임장에서 멤버십카드를 손님간 현금으로 교환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장에서 발급한 멤버십카드는 바코드 인식기를 통해 간략한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지만, 당초 입력된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게임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유통이 가능했다"며 사해행위를 인정했다. 앞서 2014년 4월7일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감 김모씨 등은 이모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회원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게임기에 재투입하고 손님들끼리 카드를 거래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있다. 게임장을 방문한 김 경감에게 손님 박모씨는 포인트 4만점이 적립된 멤버십카드를 3만원에 사라고 권유했다. 멤버십카드를 구매한 김 경감은 이를 문제 삼아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포인트카드 발급 및 사용형태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결국 이씨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맴버쉽카드에 적립하고, 포인트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게임기에 넣어줘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이용권을 이용해 다른 손님들과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심은 "손님들 간에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 확인도 없이 포인트카드를 발급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하면서 '함정수사 였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관들은 범죄 제보에 따른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게임장 단속을 한 것이다. 게임장에서 벌어진 사해행위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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