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8-08 조 회 180 법무부,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법무부가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서 주식 등 9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진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진 검사장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었다. 법무부는 또 2014년 5월 뇌물수수 범죄 등에 연루된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가 도입된 시점부터 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서 여행 경비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임은 현직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중징계다. 검찰청법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며, 연금도 25% 줄어든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산 뒤 이듬해 11월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꿨다. 검찰은 8억5370만원 상당인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뇌물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2015년 126억원에 팔아 주식 대박을 터뜨렸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이 넥슨의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를 공짜로 타다가 넘겨받고,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에 대한 내사 종결 대가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으로부터 134억원의 일감을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33)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여간 17차례 폭언·폭행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청구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김 부장검사가 변호사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해 연기했다”며 “이른 시일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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