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 혐의 40대 무죄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09 조 회 454 뺑소니 혐의 40대 무죄 판결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뺑소니 사망사고의 범인으로 몰려 7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0대 남자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박희승 판사는 신모(29.여)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구속기소된 이모(4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이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으나 억울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면 맥박.혈압 등이 마치 거짓말을 할 때처럼 변화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격자들이 진술한 차량번호 뒷자리가 피고인 차량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차가 사고차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목격자 진술과 차량검사 결과 사이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당시 피고인의 알리바이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 4월 19일 오전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를 건너던 신씨를 차로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다가 작년 10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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