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탄광 지상 작업장서 12년 근무 후 폐암…法 "산재 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8-23 조 회 184 탄광 지상 작업장서 12년 근무 후 폐암…法 "산재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12년간 탄광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방모씨(78·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씨는 1972년부터 1984년까지 12년여간 탄광의 지상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는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방씨는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돼 폐암이 생긴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방씨가 탄광 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방씨의 폐암이 업무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판사는 이어 "방씨의 경우 경석 선별 작업만 하고 석탄을 파쇄하거나 차에 싣는 작업을 하지 않아 석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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