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현직 변호사가 불법 부동산 중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09 조 회 416 현직 변호사가 불법 부동산 중개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100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현직 변호사 Y씨(49)를 불구속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Y 변호사가 받은 수수료 일부를 떼어달라며 Y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 변호사는 지난해 9월17일 P건설사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의 토지 640여평을 111억여원에 구입하도록 거래를 성사시켜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유씨 등은 Y 변호사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도와줬지만 수수료를 배분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 모 주점에서 Y 변호사를 폭행하고 협박, 수수료로 받은 1억1천만원 상당의 어음을 빼앗고 5천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라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의 대리인으로 나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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