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징계 무마해줄게" 경찰 돈 뜯은 경찰, 항소심도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9-06 조 회 177 "징계 무마해줄게" 경찰 돈 뜯은 경찰, 항소심도 징역형 1심서 징역 10월…양형 부당에 항소 法 "경찰 신뢰 크게 훼손" 기각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파면 위기에 처한 동료 경찰관에게 징계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을 뜯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경위 출신 고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으로 경찰 및 사법조직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초범이고 파면된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라고 고씨 항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손모(55)씨에게 7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당시 경기도의 한 경찰서 경무과 소속으로 구내식당 관리를 맡아오던 중 78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다. 고씨는 "고위공직자에게 로비를 해 징계를 낮춰주고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손씨를 속여 수차례 돈을 뜯어냈다. 그러나 고씨는 돈만 챙기고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손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해임 처분을 받아 제복을 벗었다. 고씨도 구속 기소된 직후 파면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서 계약직 직원 오모(54·여)씨가 낸 항소도 기각했다. 오씨가 고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손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오씨는 이들 사이에서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와 오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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