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직무 관련없이 의병전역하면 유공자 아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9-07 조 회 182 대법 "직무 관련없이 의병전역하면 유공자 아냐" 성격 소심해 적응장애 얻어 조기전역 후 정신분열증 - "체질적 원인 탓 생긴 질병은 유공자 요건 비해당"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군대에서 정신질환을 얻어 의병전역을 했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아니라 원래 소심한 성격 탓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36)씨가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이 본인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하는 등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보면,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돼 질환을 얻어야 국가유공자 자격이 인정된다. 조씨의 정신질환은 원래 소심한 성격 탓에 발병한 것이지 군대 내 직무수행 탓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0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조씨는 내성적 성격 탓에 군 복무 당시 지적을 많이 받았고 집단 따돌림에 시달렸다. 불안 증상을 보인 조씨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보직을 통신병에서 취사병으로 옮겼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입대 전 57kg 나가던 체중은 42kg까지 줄었다. 결국 조씨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2년 1월 영양 결핍증 및 빈혈 등 질환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조씨는 2012년 11월 군에 있을 당시 폭력과 폭언 등으로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심한 성격의 조씨가 명령과 복종으로 이뤄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받게 된 상황에서 통신병 업무에 적응하다가 정신질환을 얻은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했다. 2심도 판단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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