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실족사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9-13 조 회 184 법원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실족사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서 과음으로 인해 장애 발생"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사망한 노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사업 성과를 자축하고 격려하기 위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됐고 부사장과 팀원 16명이 모두 참석했다"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며 노씨가 회식이 끝난 후 회사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귀가의 편리를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것은 적절한 경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는 회식에서의 음주로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이같은 음주행위가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결단으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당시 추운 겨울철로 회식 참석 및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방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씨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 2014년 12월 업무가 끝난 후 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발을 헛디뎌 공터에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노씨는 회식을 마치고 회사가 평소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중 집으로 가는 방향의 택시들이 많이 있는 버스정류장 지점에서 내렸다. 그런데 이후 노씨는 행방불명이 됐고,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회사 동료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하천 옆 옹벽 아래 공터에서 엎드려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사고 당일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근처 옆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공터에 떨어졌고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씨의 유족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당시 회식은 직원 사이의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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