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불복' 행정소송 지난해 105건…4년 전보다 두 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9-22 조 회 188 '학교폭력 징계 불복' 행정소송 지난해 105건…4년 전보다 두 배 김병욱 의원, 교육청별 학폭위 가해학생 처분 관련 소송 현황 공개 가해학생 부모 행정소송 2012년 50건→2015년 109건 "가해학생 징계처분 학생부에 획일적 기재 재검토해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닌 A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야한 소설을 쓰게 한 후 집단으로 따돌리며 폭력을 가해 3년 전 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접촉금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는 비교적 가벼웠지만 A학생의 부모는 학교 쪽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학교 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올해 1월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9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B학생의 부모도 지난해 8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6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사례가 최근 4년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가해학생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2012년 50건, 2013년 63건, 2014년 80건, 2015년 1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가벼운 징계 처분에도 학생부에 남게될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나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급증한 것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여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도 학생부에 획일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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