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시의회 의장 법정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09 조 회 472 음주운전 시의회 의장 법정 구속 현직 시의회의장이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3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재판을 받던 광명시의회 이모(43)의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을 잘 지켜야할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개월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0시께 광명시 하안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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