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원장과 불륜 학원지도 공무원 소청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9-26 조 회 192 학원장과 불륜 학원지도 공무원 소청 기각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사설학원 지도감독 과정에서 학원장과 불륜관계에 빠진 교육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청이 기각됐다. 26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이모씨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 심사가 심의 결과 기각 처분됐다. 이씨는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학원장 남편의 제보로 교육청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난 6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지자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 특히 업무상 이해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55조와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명시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소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간통제가 62년 만에 폐지됐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판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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