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벌집 제거작업중 소방관 사망했다면 순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9-26 조 회 176 법원, "벌집 제거작업중 소방관 사망했다면 순직" 소방관이 벌집 제거 작업중 말벌에 쏘여 숨졌다면 순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윤경아)는 고(故) 이종태 소방관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산청소방서 소속이던 이 소방관은 지난해 9월 7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의 한 감나무 농가에서 말벌 집을 없애달라는 신고를 받고 동료와 함께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소방관은 동료가 감나무에 올라간 사이 10여m 떨어진 곳에서 동료의 보호복 착용을 돕고 신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는 등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말벌에 왼쪽 눈을 쏘여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민성 쇼크로 숨졌다. 이에 이 소방관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말벌퇴치 작업은 위험직무가 아니어서 이 소방관의 사망은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등검은말벌집 제거작업은 토종 말벌집 제거에 비해 훨씬 위험성이 큰 업무여서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작업”이라며 “이 소방관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무에 올라가 말벌집 제거작업을 한 소방공무원이 사망했다면 순직으로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한 팀으로 출동한 다른 소방관에게만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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