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단 결과 다를 땐?…법원 "상급 병원 결과 따라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9-27 조 회 195 진단 결과 다를 땐?…법원 "상급 병원 결과 따라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상급 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의 진단 결과가 다를 경우 상급 병원의 검진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71년 2월 군에 입대해 이듬해 4월 월남전에 참전했고, 사지의 감각 이상 등으로 2014년 12월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전북동부보훈지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연히 환자 등록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신경전도 검사 및 의학적 검사상 말초 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이듬해 3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심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실시, 기타 다발신경병증과 말초 신경병증의 최종 진단을 받고 또다시 신청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상급 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최종 진단 결과에 따라 말초 신경병을 앓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2차 준종합병원인 광주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를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보훈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보훈병원이 실시한 검진 결과가 위법해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보훈병원의 검진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하며 상급 종합병원의 최종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팔다리의 저림이 있고 전북대병원의 신경전도 검사에서 감각신경의 손상이 확인돼 말초 신경병으로 판단된다"며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이 발병했는지에 따라 환자 등록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볼 것으로 피고의 주장은 아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 : 907401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