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자발찌 전원 끄고 거리 활보한 30대 '징역 8개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9-28 조 회 169 전자발찌 전원 끄고 거리 활보한 30대 '징역 8개월'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8일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5시36분부터 40여분간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력이 부족해 대전 관제센터로부터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원을 꺼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야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못함에도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함부로 처신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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