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수배범에 정보 흘려준 경찰, 강등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10-10 조 회 176 법원 "수배범에 정보 흘려준 경찰, 강등처분 적법" 지명수배범의 부탁을 받아 공소시효 기간 등 수배내역을 알려주고 즉시 검거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김모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2년 8월경 알고 지내던 윤모씨의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윤씨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준 데 이어 윤씨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수배 사건의 공소시효기간을 조회해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또 김씨는 윤씨가 지명수배자임을 알면서도 2014년 8월 윤씨를 만나 1시간 가량 식사를 했고, 같은해 다음달 주점에서 윤씨를 만났음에도 즉시 검거해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에 따라 지난해 7월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해임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2015년 3월1일자로 경위 승진 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상태였는데 강등 처분으로 인해 근속승진의 기회가 박탈되고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중 강등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은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된 사람은 승진 임용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는 이 규정에 따라 승진 결격자로 분류돼 경위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승진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심사를 할 뿐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김씨가 승진 결격자로 분류돼 경위 근속승진을 하지 못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징계처분과 중복적인 제재로서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전체 : 907409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