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어떠한 사정에도 미등록차량 운전 면허취소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09 조 회 394 "어떠한 사정에도 미등록차량 운전 면허취소는 정당" 대전지법 행정단독 심태규 판사는 7일 "책임질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지 못한 채 운전한 것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모(42.여)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 판사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차량 신규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등록 때까지 차를 운행하지 않았어야 옳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5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달 14일까지 유효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돼 등록을 이 기간 내에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허가기간이 지난 뒤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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