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 소청심사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10-18 조 회 175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 소청심사 기각 징계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추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 전 기획관의 징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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