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특별감찰단 새로 만든 검찰…‘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해임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10-18 조 회 186 특별감찰단 새로 만든 검찰…‘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해임 청구 대검찰청은 18일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만들었다. 또 고교 동창 등으로부터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은 감찰본부 산하에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고 단장으로 인천지검 오정돈 부장검사(56·사법연수원 20기)를 임명했다. 서울 성동고, 서울대를 졸업한 오 단장은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 형사1과장, 법무부 법무과장·법무심의관 등을 거쳤다. 2005년 법무부에 처음 감찰관실이 생겼을 때 초대 감찰담당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오 단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특별수사팀장도 맡았다. 당시 수사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충연 전 조사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감찰단은 오 단장과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감찰단의 주요 업무는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수사’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그 외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등이다. 특별감찰단 신설 배경에 대해 검찰은 법조비리 근절과 내부청렴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본부는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에 대한 동향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58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를 해임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금품·향응수수, 증거인멸 교사 뿐 아니라 수감인에 대한 편의제공, 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비위 혐의를 추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김희석씨 사건과 관련 주임검사와 김형준 부장검사의 접촉을 허락하고, 추가 비위 정황을 알게 됐음에도 지휘부에 보고를 소홀히 한 점을 물어 서울서부지검 ㄱ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주임검사의 경우 김형준 부장검사로부터 3번에 걸친 식사 제안에 대해 2번은 거절하고, 1번은 부장검사의 허락에 따라 참석한 사정 등 고려해 ‘불문’으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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