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의 부실공사에 재물손괴죄 적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09 조 회 545 고의 부실공사에 재물손괴죄 적용 건축주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미장공에게 이례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 윤장석 검사는 7일 공사를 하면서 동료 인부가 건축주로부터 질책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건물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이 스며들게 해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죄)로 미장공 성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0년 4월 부산 금정구 장전동 2층 주택의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하면서 1층과 2층의 배수관과 수도배관 등에 고의로 방수처리를 하지 않아 빗물이 주택으로 스며들어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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