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전과 4범, 또 술 취해 운전…징역 6개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11-02 조 회 180 음주 전과 4범, 또 술 취해 운전…징역 6개월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김제시까지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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