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중 무면허·음주 운전한 '간 큰' 상습범 5명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11-25 조 회 196 집행유예 중 무면허·음주 운전한 '간 큰' 상습범 5명 구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5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보험도 들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걸렸다. 그는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20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됐다. 검찰은 A씨의 오토바이를 몰수했다. 이번에 구속기소 된 다른 4명도 무면허·음주 운전 전과가 많은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단속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5명을 모두 직구속했다. 직구속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또 술에 취한 사람에게 승용차 열쇠를 주고 차량에 동승해 음주 운전을 방소한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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