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갑질 해경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1-03 조 회 251 제주지법 "갑질 해경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해경 경감 A씨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및 감경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추자파출소 소장으로 부임해 근무하는 동안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과 징계부과금 24만6천600원을 처분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2015년 2월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경의 징계사유에 따르면 A씨는 파출소에 지급된 물품을 관사로 가져가 사용하고 각종 수당을 부정수령하는 등 조직 내 비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으로부터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민원 사건을 임의로 처리하지 않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A 경감은 부하 직원에게 대학생 자녀의 과제물 대리 작성과 관사 청소를 맡기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징계는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거나,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A씨가 받을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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