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자 다른 사람 면허증 제시한 5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1-25 조 회 221 음주운전 단속되자 다른 사람 면허증 제시한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범인도피교사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또 다른 김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지인인 김씨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씨의 면허증을 빌려 운전해 왔다. 김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면허증을 빌려준 김씨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무면허운전을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면허증을 빌려준 김씨가 범인인 것처럼 조사받도록 교사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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