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후 20분내 측정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14 조 회 599 "음주후 20분내 측정 부당"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3일 술을 마신 뒤 20분이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정당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오모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과대측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 오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운전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남은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돼있다"면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해 20분이 경과된 후 측정하거나 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않은 음주측정 수치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고려21 논평:행정심판 청구의 핵심은 위법성과 부당성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재결이라고 평가됩니다. 음주수치가 아무리 높더라도,아무리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인정되는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즉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아무리 음주 수치가 낮더라도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용재결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 사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용의 재결을 얻은 것이며 실무에 서는 이러한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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