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3-20 조 회 191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영장 【영광=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16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9시30분께 전남 영광군 염산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0분 동안 3차례 이상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최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었으며,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는 점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으로 미뤄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측정불응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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