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위행위로 파면후 관련 민간업체 재취업 공직자들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3-27 조 회 207 비위행위로 파면후 관련 민간업체 재취업 공직자들 적발 권익위,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비위행위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해임 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8명을 적발하고 지난 17일 4명에 대해 '해임·고발', 나머지 4명에 대해 '주의'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84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A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징계면직됐다. 그런데 A씨는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로부터 3건의 용역,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아 2015년 10월 파면되자 퇴직 전 소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민간 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 공공기관에 취업한 C씨의 경우 지인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해임된 사실, 2016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D씨의 경우 공단 재직 중 주차요금 현금 징수 수입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파면된 사실 등이 각각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중 A씨와 C씨에 대해 고발 조치를, B씨에 대해 취업 해제·고발 조치를, D씨에 대해 해임 조치를 각각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또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간 취업했다가 퇴직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 점검을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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