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제주 삼매봉유원지 공무원 3명 감봉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3-30 조 회 235 법원 “제주 삼매봉유원지 공무원 3명 감봉 징계 정당” 제주 ‘삼매봉밸리유원지’ 사업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서와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준 공무원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씨와 현모씨, 신모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서귀포시 관광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등 유원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삼매봉 사업은 A개발주식회사가 2008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 10만7811㎡ 부지에 사업비 238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유원지 개발사업이다. A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지구내 건축물을 도로보다 낮게 배치하는 조건으로 2008년 11월 서귀포시로부터 개발사업을 승인받았다. 서귀포시는 A사가 2013년 7월일 애초 승인받은 휴양콘도미니엄 높이를 3층(11.1ｍ)에서 4층(14.55ｍ)으로 높였음에도 제주도와 시행승인 변경에 따른 협의없이 승인을 내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2015년 6월 부서간 협의없이 변경승인을 해준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주의’를 주고 관련 공무원들은 문책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5년 8월 현씨에게 감봉 3월, 김씨와 신씨에는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현씨는 소청심사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감봉 2월로 낮아졌다. 재판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변경승인으로 바다 조망이 일부 차단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법상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변경신고로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절차적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는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바다조망이 일부 제한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지만 징계사유와 관련해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돼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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