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요구 거부 30대 벌금 최고 1천만원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5-12 조 회 214 음주측정 요구 거부 30대 벌금 최고 1천만원 선고 경찰에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30대가 벌금 중 최고금액인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6)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6시54분께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들어 아침에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중부일보 조현진 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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