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연이어 두 차례 의사 면허정지?‥법원 "재량권 남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5-17 조 회 195 연이어 두 차례 의사 면허정지?‥법원 "재량권 남용" "복지부,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기준 1/2 더해 처분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두 차례의 2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총 4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가 같은 죄목으로 받은 두 차례의 약식명령을 동시에 처분 내릴 수도 있었다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행정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2016구합84146)에서 A씨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21일과 2011년 4월 15일 B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0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2016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도 A씨를 의료법위반으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다시 2016년 5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사 A씨가 지난 2011년 6월 경 C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이유로 벌금 7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2016년 8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A씨에 대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A씨는 "두 번째 처분사유가 된 의료법 위반행위와 첫 번째 처분의 처분사유가 된 의료법 위반행위는 연속하여 행해진 수 개의 행위로서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 및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2016년 5월 9일자 약식명령이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형사판결에 근거한 두 번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련의 처분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첫 번째 처분과 두 번째 처분 모두 2011년 6월 이전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A씨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처분을 별개로 하면서 각 2개월씩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는바, 이는 평등원칙·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의료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A씨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에게 지워진 두 차례의 처분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뤄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되, 다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뤄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B제약회사와 C제약회사의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뤄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A씨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수 개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준이 동종인 경우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해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2분의 1만을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단순 합산할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것을 마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수 개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한 번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와 별개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첫 번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두 번째 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실에 의해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보건복지부는 두 번째 처분 당시 첫 번째 처분의 처분사유와 두 번째 처분의 처분 사유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하나의 처분을 했을 경우, 그 처분의 최대한은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라 3개월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처분 후 이 사건 규칙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중한 결과가 됐음으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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