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청, '송치전 수사이의제도' 실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16 조 회 410 경찰청, '송치전 수사이의제도' 실시 앞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전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의 불복 기회를 보장하는 등 사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송치전 수사이의제도'가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송치전 수사이의제도 시범시행계획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3개월간 서울 성북서, 전북 완주서, 충남 논산서, 전남 강진서 등 4개서에서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사이의제도 대상은 사건접수부에 접수된 모든 불구속 사건이 해당된다. 절차는 담당 수사관이 사건송치전 수사결과를 구두, 우편, e-메일을 이용,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사건 당사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현행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수사에 착수, 이미 사건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긴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돼 재수사의 효율성과 신뢰가 떨어지고 사실관계 파악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수사이의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작년 고소.고발 민원사건 90만3천382건중 이의사건은 1천176건으로 나타났고 이의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146건(12.4%)이 1차조사와 다른 분석이 나왔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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