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 위치추적…경찰관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5-30 조 회 178 중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 위치추적…경찰관 '징계' '불구속 기소'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 견책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공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46) 경위를 견책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50대 한국인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A 경위의 연락을 받은 B씨는 한 중국인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경위는 최근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위치추적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A 경위는 징계위 다음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인천 중부서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가 해경에 근무할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청장 표창 5번을 받는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체 : 907153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