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로 졸음운전으로 숨진 장교, 유공자 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6-13 조 회 205 "과로 졸음운전으로 숨진 장교, 유공자 인정 안돼" 대법 "비상근무 이틀후 사고…직접원인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육군 장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고 박모 중위(당시 27세)의 유족들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지만, 이미 이틀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연천군 육군 A부대 소속 작전상황장교였던 박 중위는 2012년 6월11일 부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비상상황으로 5일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다. 상황이 종료된지 이틀만인 같은 달 17일에도 당직근무로 밤을 새웠고,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에 퇴근했다. 이후 박 중위는 오후 8시쯤 저녁식사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숨졌다. 박 중위의 유족들은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 당국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본인 과실이 크다"며 거부했다. 1, 2심은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인 만큼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차를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며 "육군참모총장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중위를 순직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이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음에도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해 기각한 것에 대해 심판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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