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군대 사단장의 '카카오톡 명령' 따르지 않았다면 징계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6-13 조 회 249 법원 "군대 사단장의 '카카오톡 명령' 따르지 않았다면 징계는 정당" 군대 사단장이 카카오톡으로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무원을 강등시킨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신귀섭 부장판사)는 육군 5급 군무원 A(55)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과 국토를 방위하는 군 조직은 계급 제도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로 유지된다”며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군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모 부대 예비군 지휘관으로 일하던 2015년 8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부대 사단장은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불응했다. “정식 공문이 아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공산주의식 지시”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또 “예비군 부대는 정상 퇴근이 원칙”이라며 “근무를 무조건 지원하도록 한 명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지시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일로 A씨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군 검찰은 “항명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명령 불복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강등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여도 명령의 효력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17년 이상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28차례 표창 받은 경력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징계 수위도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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