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사망 학생, 의사자 소송···법원 "각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6-26 조 회 213 태안 '해병대 캠프' 사망 학생, 의사자 소송···법원 "각하" 2013년 해병대 체험활동 중 파도 휩쓸려 사망 의사자 불인정···90일내 소 제기 기간 지나 '각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13년 7월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 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가족이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故이병학군의 아버지 이모씨가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냈다며 법에 정해진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난해 1월21일 아들의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통보받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지난해 6월15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불인정 처분을 통보 받을 당시 불복방법을 고지 받지 못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난해 1월 처분 통보를 받았을 당시 불복방법을 안내하는 서면이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 통보 당시 불복방법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구분해 고지했고 90일 이내의 제소 기간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병학군은 지난 2013년 7월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서 진행된 '해병대 병영 체험 활동'에 참여해 훈련을 받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군 등이 다니던 공주사대부고에서 실시한 이 체험 활동에는 약 19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이 사고로 5명의 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을 거뒀다.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벗은 채 바다에 들어가 10명씩 8줄로 서서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군가를 부르며 앞뒤로 눕기를 반복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러던 중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파도에 휩쓸렸고 몇몇 학생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당시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아 인간띠를 만들어 일부 학생을 구조했으나 이군 등은 실종돼 끝내 숨졌다. 태안군수는 2013년 이군 등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직권으로 청구했는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故이준형군은 친구들을 구조한 사실이 인정돼 의사자로 인정됐다. 태안군수는 같은달 '이군은 해병대 캠프 사고의 피해자이나 의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처분을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해 1월27일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그해 4월4일 그 결과를 통보 받았다. 당시 이의신청서에 이씨는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통보받은 날짜를 1월21일로 기재했다. 이후 이씨는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15일 이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故김동환, 장태인군의 유족이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구조활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간띠는 스스로 구조되기 위한 협동작업의 성격이 짙다"며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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