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부당청구로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7-04 조 회 191 헌재 “부당청구로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합헌” 부당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사인 A씨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사기죄)이 적발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 관련 부분은 각하, 나머지 신청 부분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의료관련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면허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전체 : 907145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