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터넷 글 문제 파면 경찰, 복직소송서 승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5-17 조 회 490 인터넷 글 문제 파면 경찰, 복직소송서 승소 인터넷에 `경찰은 검찰의 시녀'라는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경찰관이 소송을 통해 복직판결을 받았다. 부산행정법원 행정1부(고종주 부장판사)는 부산 금정경찰서 방범과 경사로 근무하다 파면당했던 차재복(3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차씨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일 판결문에서 "차씨가 인터넷에 경찰조직을 비판한 글을 게재한 것이 경찰을 돕겠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됐고, 차씨가 14년여동안 근무하면서 28번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한 경찰이었음을 참작, 파면이라는 중징계는 재량권 일탈로 본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2001년 2월 경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에 "경찰은 검찰의 시녀에 불과하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조직내 위계질서훼손 등의 이유로 파면당했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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