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적발되자 처벌 면하려 동생 행세…징역 8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8-31 조 회 190 상습 음주운전 적발되자 처벌 면하려 동생 행세…징역 8월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재범 사실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 동생 이름으로 운전자 진술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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