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처벌 아랑곳 상습 음주운전자 결국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9-04 조 회 185 처벌 아랑곳 상습 음주운전자 결국 실형 수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50대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박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014년 9월 16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달 만인 같은 해 11월 5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2시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지인 자녀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해 약 1㎞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해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더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라일보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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