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음주운전 수사 조치 미흡 경찰간부 징계처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9-04 조 회 211 법원 "음주운전 수사 조치 미흡 경찰간부 징계처분 정당"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운전자를 측정없이 보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간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정식보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관할구역에서 음주감지에 적발된 운전자가 도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지체없이 상부에 보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모 경찰서에 서 간부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 소속 부하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운전자를 측정없이 보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조사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면 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음주가 감지된 운전자는 당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 소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처분 사유 중 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뒤 보고받았다. 해당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직무태만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전자에 대한 조사 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A씨로서는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경찰관이 음주감지에 적발된 뒤 도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지휘계통을 통한 정식보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만큼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일정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의 제한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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